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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및 철거 권한은 토지수용 및 철거 권한은 얼마 전 토지수용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았다면 토지 및 건물의 인도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자의적으로 건물 철거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토지수용과 철거 권한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던 용산구청의 신청을 받고 A씨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손실 보상금을 약 11억 원으로 책정하여 수용 재결을 하였고 용산구청에서도 수용 재결에 따라서 A씨에게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이에 건물의 강제 철거 권한을 주장하면서 비용과 무단 점유에 의한 점용료를 보상 완료일부터 대집행일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청이 위와 같은 내용의 행.. 더보기
매매 잔금 납부 못하면 계약해제? 매매 잔금 납부 못하면 계약해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당일 날 우선적으로 계약금만 납부하고 이 후에 시간을 정하여 매매대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약 정한 기한 안에 매매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또한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제나 또는 잔금 수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인 1억원의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고 이 후 중도금 4천만원까지 지급하였는데요. 이 후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매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가격의 폭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계약서 상의 잔금.. 더보기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원상복구 의무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던 중에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고자 사용한 비용을 유익비라 하는데요.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서도 여전히 가치의 증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목적물을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공사나 추가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 더보기
확정일자 받는 법 자세히 살펴보자 확정일자 받는 법 자세히 살펴보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라면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 때 입주한 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한 세대의 전부나 일부분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 또는 신고 의무자가 거주지를 옮겼을 때 거주지에 전입한 후 14일 안에 주소지를 바꾸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는 옮긴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증서에 표시된 작성 날짜에 법률적.. 더보기
법정지상권과 경매 절차 법정지상권과 경매 절차 경매 절차를 통해 토지를 낙찰 받았지만 해당 토지 위에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짓고 있다면 토지를 원활하게 사용하고 수익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이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정지상권과 경매는 복합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법률적인 접근과 해결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정지상권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각기 다른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소유자가 다를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법정지상권을 인정 받게 되면 목조 건물의 경우 15년, 콘트리트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30년 동안의 지료를 내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366조에서는 법정지상권에 대해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법정지상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토지로 저당권이 설.. 더보기
명도소송소장 작성하려면 명도소송소장 작성하려면 여러 오피스텔이나 또는 원룸을 매입하여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간혹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월세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나 이자 등을 납부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월세를 납부하도록 통보해야 하지만 만약 이마저도 응하지 않을 때는 명도소송소장을 작성하여 세입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3채의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임대 수익을 얻고 있던 중 한 세입자가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위 세입자는 월세를 내야 하는 날짜에 입금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2달씩 연체하곤 했는데요. 이에 매 달 고정비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체납 부동산분쟁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체납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았지만 만약 이 전 아파트 주인이 각종 공과금이나 관리비 등을 체납하였다면 위 비용의 납부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매수인이 납부해야 하나 전유 부분 또는 연체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 체납과 관련하여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으로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체납 통보를 받았는데요. 관리사무소 주장에 의하면 이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A씨에게는 무척 억울할 상황일 텐데요. 이 때는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납부해야 하며 전유 부분의 관.. 더보기
부동산사해행위 성립하나요? 부동산사해행위 성립하나요? 사해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은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등이 설정되기 전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동산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떠한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였는데요. ㄴ씨는 계약금만 받은 상황에서 ㄱ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고 ㄴ씨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ㄱ씨에게 소유권을 ㄷ씨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ㄱ씨의 .. 더보기
부동산권리금 보호 받으려면 부동산권리금 보호 받으려면 지난 5월 상가권리금이 법제화 되면서 많은 상인들이 한시름 걱정을 놓았는데요. 세입자들은 계약이 종료되면서 무조건적으로 부동산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아직은 여러 함정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부동산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1] A씨는 점포를 운영하면서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자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요. A씨는 새 임차인에게서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부동산권리금을 약 3천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A씨에게 해당 점포에는 친척이 다른 영업을 할 것이라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임대인의 행위가 .. 더보기
임대차계약해지 후 효력은 임대차계약해지 후 효력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계약이 종료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해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해지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때는 임대인의 방해나 또는 과실로 인해 임차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상가 건물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용 및 수익을 낼 수 없을 때 해지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때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전대하거나 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 또는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했을 때. 임차한 목적물을 본래 계획 및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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