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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③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③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제 3부 판결문 분석 및 항소심에서의 추가승소 가능성 이번 판결은, 모든 사건은 'Case-by-Case'임에도 불구하고, 영종하늘도시의 준험하고, 그리고 준험했던 상황은 간과한 채 우리 사회 또는 법원조직에 팽배해 있는 기만적이고도 기형적인 법논리와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적인 개념인 '중립' 이데올로기의 수렁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현실을 보지 못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의율하지 못한 대단히 불공정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과 정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간지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사기의 성립을 부정한 판단 부분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더보기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②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②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제 2부 주요 질의사항 1. 중도금대출과 잔금을 연체하면 (가)압류가 들어오나요? A. 가압류와 압류는 다릅니다. 압류는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가압류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경우 잔금채권이 있어서 판결을 받아 가압류가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압박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가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 A. 재산처분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3. 입주거부(잔금납부거부), 중도금대출이자납부거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입주거부와 잔금납부거부는 같은 맥락으로 돈과 이자를 안내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거부, 중도금대출이자납부거부를 하는 이유는 건설사 역시 자금압박, 연대보증, 상환압박으로부터 .. 더보기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①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①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인천시 내리교회에서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의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가 열렸습니다. 1부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 결과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몇 천세대 아파트 입주자가 건설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 설명회입니다. 제 1부 판결결과와 대응방안 1. 판결결과 요약 ▶ 제 1주위적 청구 : 사기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기각 ▶ 제 2주위적 청구 :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기각 ▶ 예비적 청구 :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분양가의 12%인용 2. 원고 유형별 항소방안 ▶ 주위적 .. 더보기
[인천] 영종하늘도시 집단소송 입주자 일부 승소 영종하늘도시 집단소송 입주자 일부 승소 | 기사입력 2013-02-01 17:36 [앵커멘트] 인천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이 건설사가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가의 12%를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아파트 계약 취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 영종도에 만들어진 신도시. 반듯한 아파트가 늘어서 있어, 겉만 보면 다른 신도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공터만 있을 뿐, 편의시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통문제도 골칫거리입니다.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가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반대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해, 비싼 돈을 내고 유료도로를 이용해.. 더보기
건설소송_일조권 조망권 침해 일조권 조망권 침해 건설소송_최진환 변호사 오늘은 건설소송 최진환변호사가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 조망권에 대해 정도가 지나친 피해를 받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일조권 조망권을 방해하는 자와 그런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방해제거 및 예방과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현저해 사후 금전배상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이웃에서 건축을 하며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또는 조망권 피해를 받는 경우, 건축주 또는 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 더보기
영종하늘도시/청라신도시 차이점은? 영종하늘도시/청라신도시 차이점은? 영종하늘도시는 떨어지고 청라신도시는 올라간다? 무려 5억원이나 되는 보상금이 풀린 영종하늘도시. 하지만 영종보르도웨이와 밀라노디자인시티 등이 무산되고 운복관광레저단지와 메디시티, 제 3연륙교 등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영종하늘도시는 사실상 깡통아파트 신세에 처해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의 현재 영종하늘도시의 아파트는 현재 분양가가 20~30% 할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아파트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입주를 꺼리고 있어서 전세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하늘도시 인근의 세입자들이 몰리고 있으며, 전세값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기반시설이 전무한 점과 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교통이 불편한 점이 영종하늘도.. 더보기
영종하늘도시·청라신도시, 깡통주택·깡통아파트 신세 영종하늘도시·청라신도시, 깡통주택·깡통아파트 신세 인천 영종하늘도시, 청라신도시, 즉 영종지구와 청라지구가 깡통아파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와 용인시를 포함해 인천 청라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가 깡통주택의 '트리거 4'로 지목됐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집값이 주택 대출도 갚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위험이 커 금융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일으키며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깡통주택·깡통아파트 깡통아파트는 부동산 시장 가격이 상승할 때 무리하게 고액을 대출받아 전세를 끼고 구입한 아파트가 대출금과 전세가 이하로 추락해 본인 몫이 한푼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단순히 투자자 개인 파산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 주력한 금융권.. 더보기
[영종하늘도시] 영종하늘도시 입주시작…제3연륙교 '제자리걸음' [영종하늘도시] 영종하늘도시 입주시작…제3연륙교 '제자리걸음' 영종하늘도시 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으로 입주를 거부하며 계약해지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종하늘도시 내 우미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지연과 여전히 기반시설이 미비해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고 있지 않지만, 입주예정자들의 아파트 입주가 생각보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보도 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등으로 입주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입주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제3연륙교의 건설 지연에 더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천일보에.. 더보기
[영종하늘도시/영종국제도시] 제3연륙교 건설 지연, 분양자는 무슨 죄? [영종하늘도시/영종국제도시] 제3연륙교 건설 지연, 분양자는 무슨 죄? ※ 영종하늘도시와는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여전히 영종하늘도시 문제로 시끌합니다. 정부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안일한 대책으로 영종하늘도시의 분양자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로,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인천시 중구 운남동 일대에 주상복합과 아파트, 단독주택 등 인구 12만 명을 수용하고자 하는 신도시급 개발사업입니다. 인천시와 정부에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를 인천국제 공항과 연계하여 자족 기능을 갖춘 공항복합도시로 건설한다는 목표로 관광이나 상업, 물류 등에 관한 다양한 시설을 계획 및 유치했습니다. 이 곳에 영종하늘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 영종하늘도시와는 무관한 .. 더보기
[영종하늘도시]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입주거부' 왜? - 최진환변호사 [영종하늘도시]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입주거부' 왜? - 최진환변호사 내 집 마련에 꿈을 가득 안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얼마 앞두고 '입주거부'를 하고 나섰습니다. 입주거부를 하고 나선 입주예정자들은 '영종하늘도시' 분양자들 입니다. 현재 7~8천여 세대에 이르는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집단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는 영종하늘도시 분양자들은 왜, 집단 소송을 벌이고 있을까요? ◎ 영종하늘도시 영종하늘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로,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건설되었고, 공항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항공물류, 산업도시를 건설하고 공항 및 산업, 물류단지 지원을 위한 국제도시, 더불어 수변공간의 입지 잠재력을 활용한 레크레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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