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변호사 재건축조합 매수청구권 재건축변호사 재건축조합 매수청구권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재건축조합이 결성하고 재건축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아파트 소유권이 분양회사인 경우 매도청구 상대는 누구인지 재건축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재건축변호사가 살펴보면 재건축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게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는데요. 그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 더보기 재건축 규제 완화 법정지상권 재건축 규제 완화 법정지상권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30년으로 완화하는 것인데 기존 재건축 연한이 40년이었던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기서 재건축 연한이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를 충족해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을 살펴보면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 더보기 재건축 절차 준공인가 재건축 절차 준공인가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건축 정비구역과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서울시내 총 8곳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데요. 이들 지역은 주거환경관리·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재건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절차 시 준공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장 및 군수는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 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이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해야 하는데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아래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인가 신청서 -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 더보기 재건축 부담금 재개발변호사 재건축 부담금 재개발변호사 이번에 기획재정부는 재건축 부담금를 포함하여 오랫동안 징수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 3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된 금액 중 재개발변호사가 참조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및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1차적으로 오늘 재개발변호사와 알아볼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해산되었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 부담금, 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2차적으로 재건축 부..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주택분양 - 토지등소유자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주택분양 -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재개발임대주택의 분양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이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분양공고를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하자,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하자,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오피스텔 및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 하자가 발생하면 분양회사 외에 건설회사, 즉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법무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과 같은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분양회사 외에 건설회사도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집합건물에 생긴 균열과 누수 등과 같이 각종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경제 보도기사에 따르면, 분쟁조정 결과에 이행강제력이 없어 소비자.. 더보기 [뉴타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실태조사 실시 [뉴타운]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실태조사 실시 처음으로 추진주체가 있는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언론매체 내일신문 보도기사에 따르면, 주민들이 해당 구역에서 사업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있는 시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70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서울시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뉴타운이란 무엇일까요? Q '뉴타운'사업이란? 뉴타운 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이라고 불립니다. 뉴타운 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비..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Q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말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는? 노후·불량건축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다음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공장의 매연 및.. 더보기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요령 [부동산소송 최진환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작성요령은?" 부동산을 팔거나 살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약정을 적어 교환하는 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교환합니다. 이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7가지의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요령 ① 매매계약 합의 표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통상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요령 ② 부동산의 표시 매매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 더보기 부동산명도소송/부동산명도 절차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은 무엇이고, 부동산명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명도소송은 부동산 등과 같은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할 일이 생기게 돼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가 무효되거나 취소되고, 해제, 해지가 되면 다시 소유자에게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토지를 인도해야 합니다. 이 때 점유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명도를 하지 않아 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소송을 이라고 합니다. Q 어떠한 분쟁에 부동산명도소송이 진행되나요? 임차인이 임대료 등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일방적 임차기간의 종류 주장으로 인해 건물 명도 요구의 경우 소유자.. 더보기 이전 1 2 3 4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