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변호사 재건축조합 매수청구권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재건축조합이 결성하고 재건축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아파트 소유권이 분양회사인 경우 매도청구 상대는 누구인지 재건축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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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재건축변호사가 살펴보면 재건축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게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는데요.
그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는 위 기간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해서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변호사가 참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도청구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이미 제3자에게 분양하였으나 일부 잔대금청산이 완결되지 않아 그 소유권등기명의가 아직 분양자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 매도청구권 상대방은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건축변호사가 판례를 보면, 아파트분양자가 분양자소유의 아파트를 이미 제3자에게 분양하여 그의 일부 잔대금청산이 완결될 때까지만 그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더라도, 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분양자명의로 남아 있는 이상 그 분양자는 대외적으로 그 아파트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적법한 소유자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도청구권은 대외적인 법률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분양자에게 행사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그 매도청구권행사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재건축조합에서는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분양회사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재건축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