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중개

미등기부동산 전세금 구제절차 미등기부동산 전세금 구제절차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등기 건물이라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건물이 나중에 보존등기가 되고 저당권이 설정돼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해 임대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습니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더보기
내달 입주 아파트 단지에 병원·어린이집·슈퍼마켓 하나 없어… 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땅꺼지는 한숨' 인천 내달 입주 아파트 단지에 병원·어린이집·슈퍼마켓 하나 없어… 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땅꺼지는 한숨' LH, 기반시설 준공만 미뤄 주변 단지들 잇단 소송제기 인천지법, 현장검증 나와 데스크승인 2012.06.05 지면보기 | 23면 차흥빈 | sky@kyeongin.com ▲ 영종하늘도시의 전경 입주를 한달 앞둔 영종하늘도시 대규모 아파트공사 및 부지조성공사 현장은 여전히 사막 한가운데서 포클레인이 땅을 파는 황량한 모습 그 자체였다. 4일 오후 2시, 하늘도시내 한라비발디 입주민 50여명이 '개발계획 제대로 이행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인천지법에서 나온 재판부 판사들의 현장검증을 지켜봤다. 하늘도시에선 7월부터 동보아파트를 비롯해 9월에는 한라비발디, 한양수자인, 우미린, 현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더보기
[부당이득금] 아파트분양계약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부당이득금] 아파트분양계약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지난 해 8월, 인천 부평구의 삼산타운 1단지 주민들이 LH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유인 즉슨, LH가 처음 알려졌던 분양가 8천만원보다 3천만원 더 비싼 1억 1천만원으로 분양가를 갑자기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집공고가 나온 2004년 고시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한 것인데요, 나중에 2008년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 3천만원을 더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한 것인데요, 법원은 1심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앞서 말한 사례에서 이루어진 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입니다. 부당이득금을 위한 상대방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인 것이죠. 특히 아파트분양계약.. 더보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_부동산소송 최진환변호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_부동산소송 최진환변호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부동산소송 최진환변호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서 범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존부확인에 관한 판단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 뿐 아니라 그 채무의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에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소가는 확인할 물건(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및 권리(소유권, 전세권 등)의 종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고,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대금반환소송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대출을 받은 입주 .. 더보기
분양대금반환소송_분양대금반환 분양대금반환소송_분양대금반환 분양대금반환소송 최진환 변호사가 분양대금반환소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분양대금반환소송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데요. 이 분양대금반환소송이라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분양계약의 취소와 관련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분양대금반환소송 분양대금반환소송은 분양계약의 취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해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일조권소송] 일조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일조권소송] 일조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일조권 또는 조망권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서 건축을 함으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또는 조망권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소송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아파트 소유자는 일조권ㆍ조망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일조권ㆍ조망권을 방..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하자,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하자,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오피스텔 및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 하자가 발생하면 분양회사 외에 건설회사, 즉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법무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과 같은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분양회사 외에 건설회사도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집합건물에 생긴 균열과 누수 등과 같이 각종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경제 보도기사에 따르면, 분쟁조정 결과에 이행강제력이 없어 소비자.. 더보기
[뉴타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실태조사 실시 [뉴타운]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실태조사 실시 처음으로 추진주체가 있는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언론매체 내일신문 보도기사에 따르면, 주민들이 해당 구역에서 사업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있는 시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70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서울시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뉴타운이란 무엇일까요? Q '뉴타운'사업이란? 뉴타운 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이라고 불립니다. 뉴타운 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비..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Q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말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는? 노후·불량건축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다음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공장의 매연 및.. 더보기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요령 [부동산소송 최진환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작성요령은?" 부동산을 팔거나 살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약정을 적어 교환하는 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교환합니다. 이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7가지의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요령 ① 매매계약 합의 표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통상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요령 ② 부동산의 표시 매매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