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등의 명의신탁을 무효로 함과 동시에 명의 신탁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 얼마 전 소유권 이전을 가등기한 후 20년 넘도록 본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들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ㄱ씨는 1985년에 ㄴ씨에게서 서울 서초구의 한 토지를 구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ㄱ씨는 지난 2009년에 ㄴ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 더보기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업 세금 납부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업 세금 납부 사업을 한다면 얻게 된 소득에 따라서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 세금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매매 행위를 여러 차례 해왔다면 해당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부동산을 약 8번 정도 얻고 이를 다시 11번 양도하여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본인이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 더보기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분양의 종류는?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분양의 종류는? 아파트 분양을 진행하다 보면 분양광고와 실제 아파트의 상황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고 이에 따른 계약의 취소나 계약금의 반환 등의 소송이 빈번하게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에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하여 국가기관이나 관련 공사에서 진행하는 공공분양과 민간 기업이 진행하는 민간분양, 이 외의 다양한 공공 임대가 있는데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로 본인에게 합당한 분양 또는 임대 절차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분양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법 제2조에서는 공공분양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민의 주택기금에서 금전을 지원받은 후 85㎡ 이하인 주택 건설이나 개량을 진행하고 국가기관이나.. 더보기 부동산매매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2)매수인 세금 부동산매매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2)매수인 세금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을 통해서 부동산매매 세금으로 매도인이 납세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사람도 마찬가지로 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납세해야 하는 세금 즉 매수인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 세금의 종류로는 취득세, 인지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부동산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데요. 산정 기준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 즉 과세표준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더보기 부동산매매변호사 - 부동산매매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1) 매도인 세금 부동산매매변호사 - 부동산매매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1) 매도인 세금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같이 큰 자산을 매매할 때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대한민국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매매 세금 중에서 매도인 세금, 즉 부동산의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납세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 세금으로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데요. 한 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고 한 가구 다주택자도 양도 차익에 따라서 일정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록이나 등기와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에 대해 현물.. 더보기 미등기부동산 전세금 구제절차 미등기부동산 전세금 구제절차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등기 건물이라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건물이 나중에 보존등기가 되고 저당권이 설정돼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해 임대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습니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더보기 매각허가결정 취소 부동산분쟁변호사 매각허가결정 취소 부동산분쟁변호사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도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 취소 이전에 매각허가결정은 법원에서 선고하게 되는데 이때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즉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설명 드린대로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은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 더보기 내달 입주 아파트 단지에 병원·어린이집·슈퍼마켓 하나 없어… 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땅꺼지는 한숨' 인천 내달 입주 아파트 단지에 병원·어린이집·슈퍼마켓 하나 없어… 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땅꺼지는 한숨' LH, 기반시설 준공만 미뤄 주변 단지들 잇단 소송제기 인천지법, 현장검증 나와 데스크승인 2012.06.05 지면보기 | 23면 차흥빈 | sky@kyeongin.com ▲ 영종하늘도시의 전경 입주를 한달 앞둔 영종하늘도시 대규모 아파트공사 및 부지조성공사 현장은 여전히 사막 한가운데서 포클레인이 땅을 파는 황량한 모습 그 자체였다. 4일 오후 2시, 하늘도시내 한라비발디 입주민 50여명이 '개발계획 제대로 이행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인천지법에서 나온 재판부 판사들의 현장검증을 지켜봤다. 하늘도시에선 7월부터 동보아파트를 비롯해 9월에는 한라비발디, 한양수자인, 우미린, 현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부동산 취득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ltm.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 더보기 [재건축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재건축아파트분양 [재건축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재건축아파트분양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재건축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재건축아파트분양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아파트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공원·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을 건축한 후 오래되어서 건물이 훼손된 경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경우 등에 속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그 건물을 철거한 후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더보기 이전 1 2 3 4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