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②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②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제 2부 주요 질의사항

1. 중도금대출과 잔금을 연체하면 (가)압류가 들어오나요?

A. 가압류와 압류는 다릅니다. 압류는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가압류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경우 잔금채권이 있어서 판결을 받아 가압류가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압박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가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

A. 재산처분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3. 입주거부(잔금납부거부), 중도금대출이자납부거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입주거부와 잔금납부거부는 같은 맥락으로 돈과 이자를 안내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거부, 중도금대출이자납부거부를 하는
이유는 건설사 역시 자금압박, 연대보증, 상환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중도금대출연장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대출만기가 도래하면 나눠서 갚을 수 있었던 대출금을 한번에 다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체이자가 커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설사
역시 압박이 커집니다.

5.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입주한 이후에 계약취소, 해제 판결이 나면 그동안 낸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

입주하고도 계약취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입주 자체가 계약을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 잔금을 모두 낸 사람 (또는 입주한 사람)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소송이 가능합니다. 계약취소해지주장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7. 분양가 12% 손해배상을 상계처리하여 아파트를 취득한다고 가정할 경우,
취등록세를 그렇게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분양계약서상의 계약과 달리 건설사의 할인 금액으로도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최진환변호사의 Flying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