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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기고글]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단상 [최진환변호사] [기고글]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단상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생각을 칼럼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스스로 고개를 갸웃하게 되긴 하지만, 어차피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견해와 입장 차이로 인한 논란이 항시 있을 수 밖에 없는 영역이고, 법률에 대한 해석·적용은 언제나 문리적 해석·적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정책적 판단, 다른 말로는 정치적 판단이 녹아 있을 수 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의 견해를 어디에도 피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필자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일명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자들의 집단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는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인.. 더보기
[OBS NEWS] 답보상태 제3연륙교 책임 묻겠다 [OBS NEWS] 답보상태 제3연륙교 책임 묻겠다 【앵커멘트】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들이 기반시설 건설 차질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입주예정자들이 기반시설의 핵심인 제3연륙교 무산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유숙열 기잡니다. 【리포터】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들이 분양계약을 할때 가장 고민한 부분은 제3연륙교 건설입니다. -----CG IN------- 영종지구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는 이용료가 없는 다리로 2014년 개통되며, 경인고속도로를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1시간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CG OUT------ 【인터뷰】노미경/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우리 집에 들어가면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