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정일자부임차권과 전세권 차이 확정일자부임차권과 전세권 차이 전세권은 당사자들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임대차의 일종인 채권적 전세에 지나지 않는데요.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의 등기부등본에 기입등기를 해야 하는데 즉,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입등기를 하는 것은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비용도 더 들어가는데 반해 확정일자부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필요가 없는데요. 기입등기만 해두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그 설정 순위에 따라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 더보기 전세권 설정 부동산승소변호사 전세권 설정 부동산승소변호사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승소변호사가 참고한 민법 제312조 제4항은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더보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권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권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가 추진되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공급자 우위의 전세시장일수록 수요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은데요. 전셋집을 구하는 전세 수요자들이라면 이럴 때 일수록 전세계약시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민법을 살펴보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지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는데요.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약기간 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양도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보기 지체상금 또는 지체상금율 지체상금 또는 지체상금율 아파트분양 계약시 지체상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건설회사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중도금에 대한 연체요율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시 주택건설업자가 약정기일에 수분양자를 입주시키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조항 등에 의하여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하는데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 더보기 중개수수료 및 실비_부동산변호사 중개수수료 및 실비_부동산변호사 최근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가 급등으로 인해 3억~6억 원 금액의 전세집을 구할 때 같은 가격의 주택을 살 때보다 수수료를 많이 부담하는 역전현상을 해소한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중개수수료에 대해 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부동산거래로..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 강제경매 재판청구권 부동산경매변호사 강제경매 재판청구권 강제경매는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인데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 중 무잉여를 이유로 한 법원의 경매취소 결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을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살펴보면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재건축 절차 준공인가 재건축 절차 준공인가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건축 정비구역과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서울시내 총 8곳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데요. 이들 지역은 주거환경관리·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재건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절차 시 준공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장 및 군수는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 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이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해야 하는데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아래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인가 신청서 -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 더보기 미등기부동산 전세금 구제절차 미등기부동산 전세금 구제절차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등기 건물이라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건물이 나중에 보존등기가 되고 저당권이 설정돼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해 임대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습니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 노후아파트 재건축 철거 건설소송변호사 노후아파트 재건축 철거 준공된 지 30년이 훌쩍 지난 노후아파트들이 전국적으로 30만가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불과 5~6년 후 120만 가구까지 늘어나 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각할 전망인데요. 이에 대해 최근 정부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완화로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아파트 재건축 시 철거 및 착공에 대해 건설소송변호사와 알아볼 텐데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소송변호사가 참조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 더보기 재개발 이주대책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개발 이주대책 재건축소송변호사 최근 법원에서 주택 재개발조합이 이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해도 이주민들이 별도의 정착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 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좀 더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이주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것처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