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원상복구 의무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던 중에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고자 사용한 비용을 유익비라 하는데요.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서도 여전히 가치의 증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목적물을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공사나 추가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 더보기
법정지상권과 경매 절차 법정지상권과 경매 절차 경매 절차를 통해 토지를 낙찰 받았지만 해당 토지 위에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짓고 있다면 토지를 원활하게 사용하고 수익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이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정지상권과 경매는 복합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법률적인 접근과 해결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정지상권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각기 다른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소유자가 다를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법정지상권을 인정 받게 되면 목조 건물의 경우 15년, 콘트리트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30년 동안의 지료를 내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366조에서는 법정지상권에 대해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법정지상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토지로 저당권이 설.. 더보기
명도소송소장 작성하려면 명도소송소장 작성하려면 여러 오피스텔이나 또는 원룸을 매입하여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간혹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월세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나 이자 등을 납부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월세를 납부하도록 통보해야 하지만 만약 이마저도 응하지 않을 때는 명도소송소장을 작성하여 세입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3채의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임대 수익을 얻고 있던 중 한 세입자가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위 세입자는 월세를 내야 하는 날짜에 입금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2달씩 연체하곤 했는데요. 이에 매 달 고정비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체납 부동산분쟁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체납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았지만 만약 이 전 아파트 주인이 각종 공과금이나 관리비 등을 체납하였다면 위 비용의 납부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매수인이 납부해야 하나 전유 부분 또는 연체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 체납과 관련하여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으로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체납 통보를 받았는데요. 관리사무소 주장에 의하면 이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A씨에게는 무척 억울할 상황일 텐데요. 이 때는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납부해야 하며 전유 부분의 관.. 더보기
부동산사해행위 성립하나요? 부동산사해행위 성립하나요? 사해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은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등이 설정되기 전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동산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떠한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였는데요. ㄴ씨는 계약금만 받은 상황에서 ㄱ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고 ㄴ씨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ㄱ씨에게 소유권을 ㄷ씨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ㄱ씨의 .. 더보기
부동산권리금 보호 받으려면 부동산권리금 보호 받으려면 지난 5월 상가권리금이 법제화 되면서 많은 상인들이 한시름 걱정을 놓았는데요. 세입자들은 계약이 종료되면서 무조건적으로 부동산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아직은 여러 함정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부동산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1] A씨는 점포를 운영하면서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자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요. A씨는 새 임차인에게서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부동산권리금을 약 3천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A씨에게 해당 점포에는 친척이 다른 영업을 할 것이라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임대인의 행위가 .. 더보기
임대차계약해지 후 효력은 임대차계약해지 후 효력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계약이 종료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해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해지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때는 임대인의 방해나 또는 과실로 인해 임차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상가 건물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용 및 수익을 낼 수 없을 때 해지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때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전대하거나 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 또는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했을 때. 임차한 목적물을 본래 계획 및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 더보기
명도상담변호사 명도확인서 작성 명도상담변호사 명도확인서 작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임차인이 차임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임차 목적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우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인의 명도 요구에 응하여 건물을 내주었다면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할 텐데요. 오늘은 명도상담변호사와 함께 명도확인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확인서라 함은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을 때 낙찰자에게서 부동산을 명도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서류인데요. 명도확인서에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건물을 비웠다는 것을 확인한 후 부동산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낙찰자에게서 .. 더보기
분양권계약 유의사항은 분양권계약 유의사항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도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중개업자들은 분양권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분양권계약은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한편 여러 가지 부동산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분양권계약에서의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의 실제 집주인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람이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부동산의 주소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집주인이 다르다면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근래 들어서는 집주인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부동산 계약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파악하지 않고 계약.. 더보기
부동산 증여 및 매매 관계는? 부동산 증여 및 매매 관계는? 부모님에게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매나 증여 관계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확실한 매매 목적을 가지고 부모님께 매매대금을 주었다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이를 부동산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소명함으로써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어머니가 소유한 아파트를 구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는데요. ㄱ씨는 아파트 대금을 위해 2007년도부터 2013년도 까지 아버지의 계좌로 매 달 120만원 송금하였으며 ㄱ씨의 부모는 위 대금으로 생활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였습니다. ㄱ씨의 어머니는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약 6천만원의 근저당 채무가 있던 상황이라 ㄱ씨는 해당 채무를 본인이 갚았는데요, 세무..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