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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환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소송변호사 -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큰 마음 먹고 내집 장만을 하기 위해 아파트 매매를 하려는 분들! 아파트를 매매하려면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파트 매매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만일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이나 계약 및 절차에 관련된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과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전 주의사항 1)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분은 사고자 하는 아파트의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지번에 따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고 서..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정부 주택거래활성화와 세제혜택 등 부동산대책 발표 [부동산변호사] 정부 주택거래활성화와 세제혜택 등 부동산대책 발표 정부가 오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발표합니다. 현재 침체돼 있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부동산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내실있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면 기대하는 측과 오히려거품을 조장하고 반짝거래로 끝날 것이라고 보는 부정적인 측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의 주요안은 '보편적 주거복지'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2가지로나뉩니다. 주거복지를 위한 방안으로 주택시장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분양물량을 축소하고, 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평균 7만가구 수준이던 공공분양주택 건설물량은2만가구로 축소하고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 가압류신청방법과 절차 및 효력/이의신청 부동산변호사 - 가압류신청방법과 절차 및 효력/이의신청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이 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해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것으로 보전절차의 일종입니다. 보전절차에는 가처분과 가압류가 있는데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행하는보전절차로 가압류와 구분됩니다. 가압류에는 가재도구를 잡아두는 동산 가압류, 전세보증금,월급 등을 잡아두는 채권 가압류, 집이나 땅 등을 잡아 두는 부동산 가압류가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방법 먼저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인지대를 내고 접수한 후에, 법원안에 있는 우체국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송달료.. 더보기
임차권양도양수 계약 -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임차권양도양수 계약 -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현재 임차하고 있는 세대가 전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아 살고 있는데 계약당시에는 등기부등본상 아무런 권리가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그 후 주인집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기간이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들어오기를꺼립니다. 이렇게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입니다.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승계받아 선순위 임차권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것입니다.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양수인은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보기
전세집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 및 계약해지 - 부동산변호사 전세집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 및 계약해지 - 부동산변호사 만일 전세집의 보일러가 망가지거나 수도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창문이 깨진다면 그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주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전세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를 했다면 집주인에게 하자보수,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의 경우는 월세와 다르기 때문에 작은 문제까지 보수, 수리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일러가 망가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비용 부담이 큰 문제는집주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는 매월 내는 임대료에 건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비가 포함된 것이므로 집의 작은 하자까지 집주인이 보수..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대항력 - 부동산분쟁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대항력 - 부동산분쟁 변호사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 대해 등기가 없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수인은 매매, 증여, 상속 및 경매나 공매 기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양수를 포함합니다.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확정적, 종국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양도담보권자는 제외됩니다. 대항력의 효력 대항력의 효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한 날)을 마친 다음날부터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 대항력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태개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더보기
소유권보존등기 (건물/토지) - 부동산변호사 소유권보존등기 (건물/토지) - 부동산변호사 소유권보존등기란? 보존등기는 미등기부동산이나 미등기토지에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보존등기를하게 되면 그 부동산 및 토지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며, 향후 이 부동산과 토지에관한 권리변동 사실이 모두 이 등기용지에 기재됩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건축주가 자신의 토지 또는 제 3자의 (제 3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에 건물을 짓고,해당 구청 건축과에 가서 사요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이 떨어지면 건축물관리대장이만들어집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필요서류 - 도면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 - 소유자(건축주)의 주민등록초본 1통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 더보기
[공사대금] 유치권행사와 소멸시효 중단 - 부동산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유치권행사와 소멸시효 중단 - 부동산소송변호사 공사를 주는 사람과 공사를 받아서 하는 사람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법과 유치권행사를 통해서 받는 방법 2가지가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에 공사했던 건물이 준공되어 분양이 되거나, 당사자의 재산이 없거나부동산 처분이 불가하거나, 경매를 통해서 무잉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유치권행사를통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치권이란? 물권의 한 종류로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 320조)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 더보기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③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③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제 3부 판결문 분석 및 항소심에서의 추가승소 가능성 이번 판결은, 모든 사건은 'Case-by-Case'임에도 불구하고, 영종하늘도시의 준험하고, 그리고 준험했던 상황은 간과한 채 우리 사회 또는 법원조직에 팽배해 있는 기만적이고도 기형적인 법논리와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적인 개념인 '중립' 이데올로기의 수렁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현실을 보지 못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의율하지 못한 대단히 불공정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과 정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간지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사기의 성립을 부정한 판단 부분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더보기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②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②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제 2부 주요 질의사항 1. 중도금대출과 잔금을 연체하면 (가)압류가 들어오나요? A. 가압류와 압류는 다릅니다. 압류는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가압류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경우 잔금채권이 있어서 판결을 받아 가압류가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압박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가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 A. 재산처분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3. 입주거부(잔금납부거부), 중도금대출이자납부거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입주거부와 잔금납부거부는 같은 맥락으로 돈과 이자를 안내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거부, 중도금대출이자납부거부를 하는 이유는 건설사 역시 자금압박, 연대보증, 상환압박으로부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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