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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환변호사

주택가격하락 및 임대보증금의 하락으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 질문 저는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후 얼마 안되어 주택가격 및 임대보증금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만료 전에는 임대보증금의 감액을 청구 할 수 없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제상황의 변화로 주택가격과 임대보증금이 급락함에 따라 당초 약정한 임대보증금이 인근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비교할 때 부당하게 과다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장래를 향하여 객관적으로 적정한 임대보증금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 .. 더보기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 양식 무료 다운, 월세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서 다운받기 지난번 포스팅 "주택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을 포스팅 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서식 혹은 양식을 다운받는 방법을 문의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에 관하여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댓글 혹은 전화 02)3478-034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최진환 더보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사업 정보 - 부동산변호사 최진환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사업정보 - 부동산변호사 최진환 재정비촉진지구의 정의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 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 촉진지구의 토지이용, 인구·주택수용,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 교통, 경관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이란?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항목의 사업을 말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더보기
[2010 변호사를 만나다] 건설, 부동산 법무법인 최강 최진환 변호사 [2010 변호사를 만나다] 건설, 부동산 법무법인 최강 최진환 변호사 법무법인 최강은 소송, 중재,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해 소송과 자문 업무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 최진환 변호사는 건설, 부동산법을 다룬다. 또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인 아파트로닷컴(apartlaw.com)을 통해 다양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 분쟁 수요가 많은 아파트에 집중 최진환 변호사는 "부동산, 건설 분야는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분야" 라며 "변호사가 기여할 수 있는 분쟁의 수요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법무법인 최강에서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 관련 소송과 자문에 관련된 업무이다. 특히, 아파트의 각종 분쟁에 대한 송무와 자문에 일가견이 있다. 건설 부동산 사이.. 더보기
주택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이라는 것은 참 어렵다. 어디 하나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 중 가장 깐깐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주택임대차계약' 즉 주택소유자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질문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첫째 등기부 열람을 통한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여부,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의 경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둘째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는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유무를 확인 한 후,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후 곧바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주택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