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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환변호사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①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①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인천시 내리교회에서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의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가 열렸습니다. 1부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 결과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몇 천세대 아파트 입주자가 건설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 설명회입니다. 제 1부 판결결과와 대응방안 1. 판결결과 요약 ▶ 제 1주위적 청구 : 사기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기각 ▶ 제 2주위적 청구 :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기각 ▶ 예비적 청구 :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분양가의 12%인용 2. 원고 유형별 항소방안 ▶ 주위적 .. 더보기
부동산경매 취소방법 및 불복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경매 취소방법 및 불복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경매란? 경매는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적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의 한 형태로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경매라고 합니다. 부동산경매는 물건을 파는 옥션처럼 매도인이 임의로 물건을 팔고자 할 떄 이용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경매입니다. 부동산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서 신청하고 진행합니다. 부동산경매 취소 경매의 목적인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해진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매취소는 채무자가 부채를 변제하고 부동산의 소유룰 회복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 더보기
신혼집 매매 계약 주의사항 [부동산 변호사] 신혼집 매매 계약 주의사항 [부동산 변호사]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제 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결혼 하기에 앞서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신혼집 마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기초가 될 주거공간! 오늘은 신혼집 매매 계약을 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혼집 구입할 때 고려사항 부동산 유형과 평수는 자금의 규모에 따라 충분히 고려한 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서비스를 이용해 지역별 시세 동향과 매물을 사전에 검토하고 교통의 편리성과 인근의 생활편의 시설도 고려합니다. 매물을 직접 확인할 때는 외관, 벽의 균열, 누수 상태, 바닥재와 마감상태, 욕실과 배수 상태부터 채광, 통풍, 일조.. 더보기
[부동산정책] 건축절차 간소화, 허가기간 2~3개월 단축 [부동산정책] 건축절차 간소화, 허가기간 2~3개월 단축 최근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 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노후 주택지 정비를 효율적 추진하도록 맞벽 건축 대상 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일조기준을 주민 이용 편의 위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방 자치 단체마다 심의기간이 다르고 심의 절차도 없어 허가를 받은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이다. (건축심의 개최시기가 접수 후 2주부터 6개월까지 지자체별로 다양하고, 심의결고 재심의, 조건부 동의가 전체의 70%를 상회함) 앞으로는 건춤심의를 접수일.. 더보기
[부동산경매]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부동산경매]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부동산 경매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해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유치권은 물권이며 대세적 효력을 갖기에 채무자가 아닌 제 3자가 유치물의 소유자가 될지언정 제 3자에게 대항력이 미치믈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경매법원에 접수된 유치권신고서의 금액이 적법한 공사대금이라면 낙찰자는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을 변제해야만 경매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은 법원에 신고해야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입찰자는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우선적 효력.. 더보기
아파트분양소송_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아파트분양소송_최진환 변호사 기분좋게 마련한 내 집! 그런데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였다면 참 당혹스러우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업체 대 개인으로서 과연 항의할 수 있을까?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분양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후에 분양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에 분양공고,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 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 더보기
집단소송변호사_증권관련 집단소송 증권관련 집단소송 집단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중요한 금융권에 있어 증권의 매매 또는 그 외 거래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집단소송을 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집단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해 그 중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 나서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뜻합니다. 이 소송은 일정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증권관련집단소송과 일반민사소송의 차이점 소액다수 피해자의 수권(授權)이 없이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고,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더보기
[인천] 영종하늘도시 집단소송 입주자 일부 승소 영종하늘도시 집단소송 입주자 일부 승소 | 기사입력 2013-02-01 17:36 [앵커멘트] 인천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이 건설사가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가의 12%를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아파트 계약 취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 영종도에 만들어진 신도시. 반듯한 아파트가 늘어서 있어, 겉만 보면 다른 신도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공터만 있을 뿐, 편의시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통문제도 골칫거리입니다.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가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반대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해, 비싼 돈을 내고 유료도로를 이용해.. 더보기
분양대금반환_아파트 분양계약 허위 · 과장 광고 아파트 분양계약 허위 · 과장 광고 분양대금반환_아파트분양소송_최진환변호사 길을 걸어다닐 때, 전봇대나 나무사이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다보면 이 조건은 꽤 좋다고 생각할만큼 유혹의 눈길을 날리는 분양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계약 시에는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그 광고가 사실인지 허위·과장 광고인지를 판별하기 힘들답니다. 오늘은 분양대금반환소송 최진환변호사의 아파트 분양계약 허위 · 과장광고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 분양계약 취소 -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 · 과장된 내용일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 더보기
건설소송_일조권 조망권 침해 일조권 조망권 침해 건설소송_최진환 변호사 오늘은 건설소송 최진환변호사가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 조망권에 대해 정도가 지나친 피해를 받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일조권 조망권을 방해하는 자와 그런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방해제거 및 예방과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현저해 사후 금전배상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이웃에서 건축을 하며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또는 조망권 피해를 받는 경우, 건축주 또는 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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