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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양도를 받았으나 채무자와 임대인 간의 화해 결정에 대한 대항력? 임차보증금 양도를 받았으나 채무자와 임대인 간의 화해 결정에 대한 대항력? Q. 임차보증금 양도를 받았으나, 채무자와 임대인간의 화해 결정에 대한 대항력? 저희 회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양도를 받고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여 자금을 대출하여 주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행불 상태이고, 저희 회사는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양도에 대하여 대금지급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채무자(임차인)과 계약시 제소전화해 결정을 받은 상태로 임차보증금 양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고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 회사는 임대인에게 어떠한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임대.. 더보기
토지임대료 및 지료 조정신청 불가시 토지주인이 건물(주택)철거 소송이 가능한가요? 토지임대료 및 지료 조정신청 불가시 토지주인이 건물(주택)철거 소송이 가능한가요? Q. 토지임대료 및 지료 조정 신청이 불가할때 토지주인이 건물(주택) 철거 소송이 가능한가요? A라는 토지주인과 B라는 건물(주택)주인이 있습니다. A라는 토지주인이 최근(2011.01.01) C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위에 주택은 약 40여년 전에 C씨의 부모로부터 허락을 받아 주택을 지어 매년 일정의 임대료(매년 10만원)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토지주인인 A씨가 B라는 건물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토지 임대료로 년 60만원을 지불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상호 협의나 유선연락 전혀 없었음) 년60만원의 임대료라고 하면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좀 지나치다는 .. 더보기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Q.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계약을, 잔금은 11월 30일로 하고, 매수인의 개인사정으로 12월 24일 이후 이사를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부랴부랴 이사갈 집을 계약을 하고 2011년 1월 3일 이삿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매수인과 이사날을 정하여 12월 14일 무조건 집을 비우라 했습니다. 14일에 이사를 가지 않을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사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 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나 부동산중개인은 모르는척했습니다. 하루하루를 .. 더보기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2) “공식 조합원과 실제 조합원이 다르다”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2) “공식 조합원과 실제 조합원이 다르다”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특성때문에 소위 딱지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에도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얘기하는 조합원 숫자와 관할구청이 얘기하는 조합원 숫자가 달랐고, 그래서 모호한 조합원 숫자 때문에 소위 물딱지 조합원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통상 ‘물딱지’란 주택법 등 법률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시행사가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프리미엄을 챙기기 위해 수분양자 중에 향후 탈퇴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 더보기
국토해양부의 시공자선정기준을 위반한 시공자선정은 무효 - 변호사 최진환 국토해양부의 시공자선정기준을 위반한 시공자선정은 무효 - 변호사 최진환 수원의 한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정비사업시공자선정기준을 위반한 시공자선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평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정강찬 부장판사)는 지난 5월20일 수원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 2명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선정결의무효확인등 청구사건에서 “포스코건설이 조합의 이사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건네고, 전조합원들에게 한우우족세트를 배포하고, 조합원 및 가족들 약 130여명을 제주도여행을 보내고, 개별홍보를 하면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등 각종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총회 의결권 및 시공자 선택권이 침해됐다“면서 ”장안111-4구역..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 부동산 최진환 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 부동산 최진환 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임차인(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쓰는 사람)의 보호에 있어 미비한 점이 많아서 경제적, 사회적약자인 임차인들이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규정상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 부동산 계약 편 [부동산변호사]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 부동산 계약 편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유별나다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내집 마련의 꿈'이라는 말이 다 나왔을까.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셋방살이를 안 해본 이들은 없을 것이다. 마음대로 못하나 박지 못하고, 누수나 부실공사 따위의 불만은 집값을 올린다는 주인의 한마디면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다. 약간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례일지는 모르지만 정도만 다를 뿐, 아직도 신음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서민들은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몇 십 년을 자식 키워가며 쪼개고 쪼개서 저축을 해 대출까지 받아 집(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주거공간)을 사거나 좋은 전셋집을 얻는다. 그 집에.. 더보기
[일조권] 아파트 일조권침해 범위와 일조권 침해 기준 [일조권] 아파트 일조권침해 범위와 일조권 침해 기준 일조권이란 말그대로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 아파트 일조권 이라 함은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면서도 아파트 매매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 건물로 인하여 자신의 집 (아파트)에 태양광이 닿지 못해 일조권 침해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의 피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의상을 .. 더보기
[아파트층간소음] 아파트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소송방법 [아파트층간소음] 아파트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소송방법 현대인들의 주거공간이 일반주택에서 아파트로 변화되면서 생겨나게 된 분쟁거리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층간소음' 입니다. 아파트층간소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그런 일 들로 이웃끼리 소송하고 분쟁이 되냐고 하겠지만, 아파트층간소음으로 인해 불면증이라던지 사생활침해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물론 아파트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이웃끼리 서로 양보하고 조금씩 조심하고 이해하면서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람 사는게 그렇게 쉽지 않듯이 이러한 아파트층간소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 경비실에 말해 민원을 넣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부동산명도소송] 부동산명도 절차와 주요 명도소송 [부동산명도소송] 부동산명도 절차와 주요 명도소송 오늘은 부동산명도소송 중 명도소송절차와 주요 명도소송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먼저 부동산명도소송이란 어떤것일까? 부동산명도소송은 소유자의 건물(부동산)이나 토지를 제 3자가 점유할 일이 생기게 되어 점유 하고 있으나 원인이 된 점유가 무효, 취소, 해제, 해지가 되면 다시 소유자에게 부동산(건물)이나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점유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부동산 명도를 하지 않아 소유자와 점유자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소송을 "부동산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주로 부동산명도소송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분쟁이 되어 소송이 진행됩니다. 첫번째, 임차인이 임대료 등 차임을 지급 하지 않을 경우에 두번째, 임대인의 일방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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