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명도소송] 부동산명도 절차와 주요 명도소송

[부동산명도소송] 부동산명도 절차와 주요 명도소송
오늘은 부동산명도소송명도소송절차와 주요 명도소송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먼저 부동산명도소송이란 어떤것일까? 부동산명도소송은 소유자의 건물(부동산)이나 토지를 제 3자가 점유할 일이 생기게 되어 점유 하고 있으나 원인이 된 점유가 무효, 취소, 해제, 해지가 되면 다시 소유자에게 부동산(건물)이나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점유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부동산 명도를 하지 않아 소유자와 점유자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소송을 "부동산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주로 부동산명도소송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분쟁이 되어 소송이 진행됩니다.

첫번째, 임차인이 임대료 등 차임을 지급 하지 않을 경우에
두번째, 임대인의 일방적 임차 기간의 종류 주장으로 인하여 건물 명도 요구의 경우에
세번째, 임차인이 임차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 부동산을 명도 하지 않은 경우에
네번째, 소유자의 변화로 인한 건물 명도의 경우에
다섯번째, 건물 명도와 관련된 권리금이나 시설비 반환 요구의 경우에



부동산(건물) 명도와 관련된 통상 절차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가 통상 2~3주 정도 소요가 되며, '명도소송절차'로는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 '명도집행절차'는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절차]



[건물명도소송절차]



[건물명도집행절차]
 아래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