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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전문

[재건축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재건축아파트분양 [재건축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재건축아파트분양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재건축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재건축아파트분양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아파트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공원·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을 건축한 후 오래되어서 건물이 훼손된 경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경우 등에 속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그 건물을 철거한 후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더보기
[부당이득금] 아파트분양계약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부당이득금] 아파트분양계약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지난 해 8월, 인천 부평구의 삼산타운 1단지 주민들이 LH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유인 즉슨, LH가 처음 알려졌던 분양가 8천만원보다 3천만원 더 비싼 1억 1천만원으로 분양가를 갑자기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집공고가 나온 2004년 고시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한 것인데요, 나중에 2008년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 3천만원을 더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한 것인데요, 법원은 1심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앞서 말한 사례에서 이루어진 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입니다. 부당이득금을 위한 상대방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인 것이죠. 특히 아파트분양계약.. 더보기
분양대금반환소송_분양대금반환 분양대금반환소송_분양대금반환 분양대금반환소송 최진환 변호사가 분양대금반환소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분양대금반환소송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데요. 이 분양대금반환소송이라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분양계약의 취소와 관련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분양대금반환소송 분양대금반환소송은 분양계약의 취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해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 비용 부담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 비용 부담 재개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용지, 광장, 임시수용시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 더보기
[일조권소송] 일조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일조권소송] 일조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일조권 또는 조망권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서 건축을 함으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또는 조망권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소송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아파트 소유자는 일조권ㆍ조망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일조권ㆍ조망권을 방.. 더보기
영종하늘도시/청라신도시 차이점은? 영종하늘도시/청라신도시 차이점은? 영종하늘도시는 떨어지고 청라신도시는 올라간다? 무려 5억원이나 되는 보상금이 풀린 영종하늘도시. 하지만 영종보르도웨이와 밀라노디자인시티 등이 무산되고 운복관광레저단지와 메디시티, 제 3연륙교 등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영종하늘도시는 사실상 깡통아파트 신세에 처해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의 현재 영종하늘도시의 아파트는 현재 분양가가 20~30% 할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아파트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입주를 꺼리고 있어서 전세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하늘도시 인근의 세입자들이 몰리고 있으며, 전세값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기반시설이 전무한 점과 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교통이 불편한 점이 영종하늘도.. 더보기
공사로 인한 소음분쟁 [부동산변호사] 공사로 인한 소음분쟁 [부동산변호사] 새로운 곳에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이와 관련한 법을 두어서 허가 및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 9조 1. 소음·진동배출시설으 설치하고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나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 23조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 더보기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 주의사항 : 계약당사자 확인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 주의사항 : 계약당사자 확인 부동산 매매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서도 계약당사자가 적합한 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막상 매매계약을 맺고 났더니 상대방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이거나 등기부 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동산소송이 일어나기 쉽죠. 계약당사자를 확인하라 우리 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은 인정하지만 공신의 원칙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시의 원칙 물권 존재를 추측케 하는 표상, 즉 공시방법이 존재하는 경우 비록 그 표상이 실질적 권리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표상을 신뢰한 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공신의 원칙 공시의 원칙으로는 물권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 더보기
[아파트분양소송] 분양계약과 아파트가 다르게 지어졌다면 [아파트분양소송] 분양계약과 아파트가 다르게 지어졌다면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 공급하는 건축주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입니다.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것들 - 입주예정일 - 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해약조건 -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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