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 계약서 관할합의 부동산소송변호사 계약서 관할합의 관할은 전속관할 이외의 임의관할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편의 ·공평을 고려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해도 상관없으며, 오히려 구체적인 편의 ·공평에 합당한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상담사례를 보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입주시기가 지체되어 위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때 위 관할합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근저당권 설정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 근저당권 설정등기 부동산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는 크게 가등기와 본등기, 예고등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중에 오늘은 본등기에 포함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인데 여기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보면 근저당권과 저당권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요. 노후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 더보기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③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③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제 3부 판결문 분석 및 항소심에서의 추가승소 가능성 이번 판결은, 모든 사건은 'Case-by-Case'임에도 불구하고, 영종하늘도시의 준험하고, 그리고 준험했던 상황은 간과한 채 우리 사회 또는 법원조직에 팽배해 있는 기만적이고도 기형적인 법논리와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적인 개념인 '중립' 이데올로기의 수렁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현실을 보지 못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의율하지 못한 대단히 불공정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과 정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간지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사기의 성립을 부정한 판단 부분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더보기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①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①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인천시 내리교회에서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의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가 열렸습니다. 1부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 결과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몇 천세대 아파트 입주자가 건설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 설명회입니다. 제 1부 판결결과와 대응방안 1. 판결결과 요약 ▶ 제 1주위적 청구 : 사기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기각 ▶ 제 2주위적 청구 :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기각 ▶ 예비적 청구 :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분양가의 12%인용 2. 원고 유형별 항소방안 ▶ 주위적 .. 더보기 [인천] 영종하늘도시 집단소송 입주자 일부 승소 영종하늘도시 집단소송 입주자 일부 승소 | 기사입력 2013-02-01 17:36 [앵커멘트] 인천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이 건설사가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가의 12%를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아파트 계약 취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 영종도에 만들어진 신도시. 반듯한 아파트가 늘어서 있어, 겉만 보면 다른 신도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공터만 있을 뿐, 편의시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통문제도 골칫거리입니다.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가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반대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해, 비싼 돈을 내고 유료도로를 이용해.. 더보기 건설소송_일조권 조망권 침해 일조권 조망권 침해 건설소송_최진환 변호사 오늘은 건설소송 최진환변호사가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 조망권에 대해 정도가 지나친 피해를 받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일조권 조망권을 방해하는 자와 그런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방해제거 및 예방과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현저해 사후 금전배상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이웃에서 건축을 하며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또는 조망권 피해를 받는 경우, 건축주 또는 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 더보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_부동산소송 최진환변호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_부동산소송 최진환변호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부동산소송 최진환변호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서 범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존부확인에 관한 판단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 뿐 아니라 그 채무의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에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소가는 확인할 물건(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및 권리(소유권, 전세권 등)의 종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고,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대금반환소송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대출을 받은 입주 .. 더보기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요령 [부동산소송 최진환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작성요령은?" 부동산을 팔거나 살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약정을 적어 교환하는 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교환합니다. 이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7가지의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요령 ① 매매계약 합의 표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통상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요령 ② 부동산의 표시 매매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 더보기 [부동산소송]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소송]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여기서 매매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점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뜻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돼야 합니다. 등기 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냅니다. 단,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