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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클리닉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 주의사항 : 계약당사자 확인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 주의사항 : 계약당사자 확인 부동산 매매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서도 계약당사자가 적합한 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막상 매매계약을 맺고 났더니 상대방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이거나 등기부 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동산소송이 일어나기 쉽죠. 계약당사자를 확인하라 우리 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은 인정하지만 공신의 원칙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시의 원칙 물권 존재를 추측케 하는 표상, 즉 공시방법이 존재하는 경우 비록 그 표상이 실질적 권리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표상을 신뢰한 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공신의 원칙 공시의 원칙으로는 물권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 더보기
[아파트분양소송] 분양계약과 아파트가 다르게 지어졌다면 [아파트분양소송] 분양계약과 아파트가 다르게 지어졌다면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 공급하는 건축주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입니다.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것들 - 입주예정일 - 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해약조건 -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 더보기
조망권·일조권 확보되는 건폐율 낮은 아파트의 부상 조망권·일조권 확보되는 건폐율 낮은 아파트의 부상 조망권과 일조권은 이웃 사이에 소송을 불러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조망권과 일조권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내리기도 하죠. 그만큼 이제 단순히 주거공간으로서의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웰빙 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파트 고르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할텐데요. 이런 요즘에 뜨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폐율이 낮은 아파트'입니다. 건폐율이 낮은 아파트란 단지 부지에 건물의 건축면적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단지 내에 조경시설과 부대시설을 극대화시킨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 같은 아파트는 한정된 단지 부지 내에서 동간거리가 멀고 공원 규모의 조경 시설이 들어서 ..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하자,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하자,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오피스텔 및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 하자가 발생하면 분양회사 외에 건설회사, 즉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법무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과 같은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분양회사 외에 건설회사도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집합건물에 생긴 균열과 누수 등과 같이 각종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경제 보도기사에 따르면, 분쟁조정 결과에 이행강제력이 없어 소비자.. 더보기
[뉴타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실태조사 실시 [뉴타운]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실태조사 실시 처음으로 추진주체가 있는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언론매체 내일신문 보도기사에 따르면, 주민들이 해당 구역에서 사업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있는 시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70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서울시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뉴타운이란 무엇일까요? Q '뉴타운'사업이란? 뉴타운 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이라고 불립니다. 뉴타운 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비..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Q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말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는? 노후·불량건축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다음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공장의 매연 및.. 더보기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요령 [부동산소송 최진환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작성요령은?" 부동산을 팔거나 살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약정을 적어 교환하는 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교환합니다. 이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7가지의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요령 ① 매매계약 합의 표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통상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요령 ② 부동산의 표시 매매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 더보기
부동산명도소송/부동산명도 절차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은 무엇이고, 부동산명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명도소송은 부동산 등과 같은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할 일이 생기게 돼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가 무효되거나 취소되고, 해제, 해지가 되면 다시 소유자에게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토지를 인도해야 합니다. 이 때 점유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명도를 하지 않아 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소송을 이라고 합니다. Q 어떠한 분쟁에 부동산명도소송이 진행되나요? 임차인이 임대료 등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일방적 임차기간의 종류 주장으로 인해 건물 명도 요구의 경우 소유자.. 더보기
[무료부동산법률상담]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매매 방법은? 국토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신고는 일정 평수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법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매매하려면?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매매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 더보기
[부동산매매] 부동산매매 선의취득·시효취득 부동산매매 최진환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매매 선의취득·시효취득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타인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또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새로운 소유자로 기재하지 않으면 하나마나 입니다. 그래서 본 소유자가 한 개의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다른 매수인에게 등기를 먼저 넘겨 버리면 다른 사람이 우선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에 부동산 매매 등 거래에서는 등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Q 부동산 매매 선의취득과 시효취득이란? 동산의 매매 등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선의인 이상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서 물건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구입한 사람이 모르고 구입했다면 그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선의취득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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