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환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소유권 방어 조치방법 부동산 소유권 방어 조치방법 관리명령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이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의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예상치도 못한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때에는 채권자 혹은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하여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관리명령은 채권자 혹은 매수인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명령의 신청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로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를 할 때까지 그 부동산 관리를 하게 됩니다. 채무자•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관리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부동산의 .. 더보기 부동산 취득 절차는? 부동산 취득 절차는?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 지급을 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는다 해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처분을 할 수가 없게 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에 관한 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매각의 목적인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 다양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소유권을 중점을 두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촉탁의 신청방법? 매각대금 지급이 되면 법원사무관•법원서기관•법원주사 혹은 법원주사보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 더보기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알아보기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알아보기 부동산에 대한 소송분쟁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부동산소송에 금전적인 문제가 크게 관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시고 있다면, 부동산분쟁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시제도에 대해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중 지가의 공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외의 사회적•자연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평가• 조사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와 최우선변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와 최우선변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1년 제정된 영세상인 보호법으로 지역별로 일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의 금액내의 임대차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5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에 상당하지 않을 때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연 9% 범위내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반 임대차와 동일하게 민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필요 요건 1. 상가의 점유(혹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한 등기) 2. 사업자등록 3. 확정일자(관할세무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범위 대상지역 구분 환상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 적용범위 최우선 변제..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①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①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며,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 됩니다. 또 주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되며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한 건물, 미등기주택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우선변제권] ①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