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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변호사] 전세권 설정등기와 개념에 대해... [부동산변호사] 전세권 설정등기와 개념에 대해...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에 해당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 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말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시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 전세권 설정자(소유자가 됩니다.) - 등기권리자 : 전세권자로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 28조) 만약,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 더보기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 문서 서식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오늘은 부동산강제집행 절차 인 부동산강제경매 때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위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양식을 배포하려 합니다. 위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TIP! 부동산 강제 경매란? 부동산 강제 집행 방법의 하나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말합니다. 본 페이지에 첨부된 양식 파일은 (주)한글과 컴퓨터의 아래아한글(.HWP)로 작성되어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PC에서는 아래 '한글뷰어다운받기'를 클릭 하신 후 다운받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한글뷰어(무료)다운받기] 또다른 서식 파일 둘러보기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 양식 무료 다운, 월세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 더보기
[아파트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아파트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형사소송 제기 전에 자율적으로 당사잔 간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각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심의·조정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분쟁조정위원회의 구.. 더보기
[최진환 변호사 법률정보] 재개발·재건축 편 - 부동산 소송 변호사 최진환 [최진환 변호사 법률정보] 재개발·재건축 편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단어는 이제 익숙하다 못해 일상적이라 할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이다. 재개발·재건축은 부동산이 제테크 등의 용도로 이용되면서 이와 더불어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지 오래이다. 재개발·재건축 시행에 따라 삶의 터전을 마련하거나 차익을 보는 이들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꽤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이다. 실제로 작년 한 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통계에 따라 서울에서만 40군데에서 소송이 일어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6곳 중 1곳이 발목에 잡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렇듯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오르면서 주민·세입자·시공사 등 사.. 더보기
근저당권과 채무에 대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부동산문 최진환변호사의 부동산법률상담] 근저당권과 채무에 대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부동산 최진환변호사의 부동산법률상담] Q. 제 명의의 땅에 대한 근저당권 &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 부동산 근저당권과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1981년에 저희 아버님께서 제 명의로 부동산(땅)을 사놓으셨고 1985년에 그 땅을 담보로 사채를 쓰셨는데 아버님께서는 1991년에 돌아가셨고 돈을 빌려준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2005년 경 채권자의 맏아들이 되는 사람이 근저당이 설정된 땅을 팔겠다고 하여 제반 서류를 꾸며서 줬는데 그 사람이 명의 이전을 해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 채권자의 아들이 다시 찾아와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갖겠다고 하길래 남의 돈 떼먹는 집안을 만들고 싶지 않아 땅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은연중에 땅에 대한 근저당권 이외에.. 더보기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Q.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계약을, 잔금은 11월 30일로 하고, 매수인의 개인사정으로 12월 24일 이후 이사를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부랴부랴 이사갈 집을 계약을 하고 2011년 1월 3일 이삿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매수인과 이사날을 정하여 12월 14일 무조건 집을 비우라 했습니다. 14일에 이사를 가지 않을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사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 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나 부동산중개인은 모르는척했습니다. 하루하루를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 부동산 계약 편 [부동산변호사]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 부동산 계약 편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유별나다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내집 마련의 꿈'이라는 말이 다 나왔을까.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셋방살이를 안 해본 이들은 없을 것이다. 마음대로 못하나 박지 못하고, 누수나 부실공사 따위의 불만은 집값을 올린다는 주인의 한마디면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다. 약간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례일지는 모르지만 정도만 다를 뿐, 아직도 신음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서민들은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몇 십 년을 자식 키워가며 쪼개고 쪼개서 저축을 해 대출까지 받아 집(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주거공간)을 사거나 좋은 전셋집을 얻는다. 그 집에.. 더보기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 알고싶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 에 대해 알고 싶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 할 것을 약정하고, 또 그 상대방은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행하는 것을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의 절차 1.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사항 부동산의 등기부, 대장, 토지이용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목적물의 임차인, 전세권자 등이 있는지 저당권은 설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매매계약의 체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에 대한 의사.. 더보기
[2010 변호사를 만나다] 건설, 부동산 법무법인 최강 최진환 변호사 [2010 변호사를 만나다] 건설, 부동산 법무법인 최강 최진환 변호사 법무법인 최강은 소송, 중재,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해 소송과 자문 업무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 최진환 변호사는 건설, 부동산법을 다룬다. 또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인 아파트로닷컴(apartlaw.com)을 통해 다양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 분쟁 수요가 많은 아파트에 집중 최진환 변호사는 "부동산, 건설 분야는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분야" 라며 "변호사가 기여할 수 있는 분쟁의 수요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법무법인 최강에서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 관련 소송과 자문에 관련된 업무이다. 특히, 아파트의 각종 분쟁에 대한 송무와 자문에 일가견이 있다. 건설 부동산 사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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