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신도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 영종하늘도시 집단소송 입주자 일부 승소 영종하늘도시 집단소송 입주자 일부 승소 | 기사입력 2013-02-01 17:36 [앵커멘트] 인천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이 건설사가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가의 12%를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아파트 계약 취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 영종도에 만들어진 신도시. 반듯한 아파트가 늘어서 있어, 겉만 보면 다른 신도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공터만 있을 뿐, 편의시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통문제도 골칫거리입니다.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가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반대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해, 비싼 돈을 내고 유료도로를 이용해.. 더보기 건설소송_일조권 조망권 침해 일조권 조망권 침해 건설소송_최진환 변호사 오늘은 건설소송 최진환변호사가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 조망권에 대해 정도가 지나친 피해를 받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일조권 조망권을 방해하는 자와 그런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방해제거 및 예방과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현저해 사후 금전배상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이웃에서 건축을 하며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또는 조망권 피해를 받는 경우, 건축주 또는 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 더보기 영종하늘도시/청라신도시 차이점은? 영종하늘도시/청라신도시 차이점은? 영종하늘도시는 떨어지고 청라신도시는 올라간다? 무려 5억원이나 되는 보상금이 풀린 영종하늘도시. 하지만 영종보르도웨이와 밀라노디자인시티 등이 무산되고 운복관광레저단지와 메디시티, 제 3연륙교 등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영종하늘도시는 사실상 깡통아파트 신세에 처해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의 현재 영종하늘도시의 아파트는 현재 분양가가 20~30% 할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아파트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입주를 꺼리고 있어서 전세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하늘도시 인근의 세입자들이 몰리고 있으며, 전세값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기반시설이 전무한 점과 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교통이 불편한 점이 영종하늘도.. 더보기 영종하늘도시·청라신도시, 깡통주택·깡통아파트 신세 영종하늘도시·청라신도시, 깡통주택·깡통아파트 신세 인천 영종하늘도시, 청라신도시, 즉 영종지구와 청라지구가 깡통아파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와 용인시를 포함해 인천 청라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가 깡통주택의 '트리거 4'로 지목됐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집값이 주택 대출도 갚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위험이 커 금융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일으키며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깡통주택·깡통아파트 깡통아파트는 부동산 시장 가격이 상승할 때 무리하게 고액을 대출받아 전세를 끼고 구입한 아파트가 대출금과 전세가 이하로 추락해 본인 몫이 한푼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단순히 투자자 개인 파산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 주력한 금융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