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권계약 유의사항은 분양권계약 유의사항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도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중개업자들은 분양권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분양권계약은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한편 여러 가지 부동산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분양권계약에서의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의 실제 집주인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람이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부동산의 주소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집주인이 다르다면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근래 들어서는 집주인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부동산 계약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파악하지 않고 계약.. 더보기 건설분쟁상담 분양 계약금 반환 건설분쟁상담 분양 계약금 반환 얼마 전 충북 청주에서는 허위 과장을 통한 사기 분양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자 분양 계약자들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합아파트 계약자의 주장에 의하면 ㄱ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 대행사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면서도 계약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종 사기 분양에 의한 계약금 반환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건설분쟁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건설사의 주택사업약장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받아들이면서 토지 소유주는 약 2만 3,000㎡의 사업에 예정되어 있는 용지를 매매하거나 증여 및 전세권의 설정 등의 행위가 불가능하.. 더보기 아파트분양계약해지 사유는 무엇? 아파트분양계약해지 사유는 무엇?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때는 위약금을 원금에서 공제한 후 이자를 계산하여 대금을 돌려받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대금 반환 방식을 납부 대금 전체에 이자를 더해 반환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분양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하였는데요. 위 내용에 따르면 만약 아파트를 3억 원에 분양받고 1년 안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면 분양 대금 중 10%인 3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한 후 나머지 대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납부한 원금 3억원에 대한 이자도 받게 되는데요. 가산 이자가 3%라고 하면 원금 3억원의 이자 900만원.. 더보기 (기고글) 건설사 역해지와 정산금청구소송 건설사 해지(역해지)시 정확한 정산의 필요성 아파트를 분양받은 대부분의 수분양자(계약자)들은 애초 분양계약 당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아파트가 부실하게 시공되거나 주변 입지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실망하고 분노하곤 합니다. 그런 탓에 입주거부를 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며, 특히, 2009년에 2기 신도시 아파트 신규공급물량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경부터 각종 집단소송이 봇물을 이루었습니다(저희 법무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과 청라, 김포한강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등의 집단소송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한편, 그런 경우가 아닐지라도 애당초 기대했던 고가의 분양권 전매거래나 아파트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양 당시 계획했던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더보기 [아파트분양소송] 분양계약과 아파트가 다르게 지어졌다면 [아파트분양소송] 분양계약과 아파트가 다르게 지어졌다면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 공급하는 건축주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입니다.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것들 - 입주예정일 - 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해약조건 -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 더보기 [기고글] 조합원 분양계약의 법률적 의미 [최진환변호사] [기고글] 조합원 분양계약의 법률적 의미 [최진환변호사] 조합 방식 아파트건설․공급사업의 경우 조합원공급과 일반공급이 존재하고, 일반공급계약은 물론 조합원공급계약도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공급계약은 조합이 아파트 분양자로서 아무런 법률적 관계가 없던 일반인과 사이에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처럼 처음으로 계약관계를 맺는 것인 반면, 조합원공급계약은 이미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것을 전제로 해당 조합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원과 체결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공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그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아파트 및 대지지분을 분배하거나 분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이미 조합원공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거나 혹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