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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작성요령②- 부동산중개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작성요령②- 부동산중개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시 7가지를 주의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첫번째,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입니다.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합니다. 통상은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두번째,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매매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가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매목적물의 특정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번째, 당사자의 표시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더보기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작성요령①- 부동산매매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작성요령①- 부동산매매 변호사 최진환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표준매매계약서를 사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재만 있으면,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내역 등 ·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 소유권이전과 인도 · 계약의 해제 · 그 밖에 특약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표준매매계약서 및 그 밖에 매매계약서 양식은 참.. 더보기
매매계약의 해제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②- 부동산매매 변호사 최진환 매매계약의 해제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②- 부동산매매 변호사 최진환 채무불이행에 의해 해제권을 행사할 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하지만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 해야 합니다. 또한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합니다.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 더보기
매매계약의 해제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①- 부동산매매 변호사 최진환 매매계약의 해제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①- 부동산매매 변호사 최진환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로 나뉩니다. 법정해제란,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해제권이 발생하도록 법이 정한 해제를 말합니다. 약정해제란,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그 일방 또는 쌍방이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여 발생하는 해제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알아보죠.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입니다. 이행지체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 더보기
매매계약의 이행의무와 효과③- 부동산 분쟁 변호사 최진환 매매계약의 이행의무와 효과③- 부동산 분쟁 변호사 최진환 매도인은 목적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를 지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첫번째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으려면,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외에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 매매로 인해 이전되는 소유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하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를 해제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합니다. 등기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