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제의 법조인] 법무법인 화평 최진환 변호사 - 부동산 관련 분쟁 해결 "民辯 민생위원 활동 큰 보람" [화제의 법조인] 법무법인 화평 최진환 변호사 - 부동산 관련 분쟁 해결 "民辯 민생위원 활동 큰 보람" 파이낸셜 뉴스 2011년 11월 03일 28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사당동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인 LIG건설이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밥솥을 제공하는 대가로 부당하게 제출받은 서면동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그동안 각종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사 측의 유리한 사업 방향 결정을 위해 암암리에 자행돼 왔던 그릇된 총회 절차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이 사건에서 조합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평의 최진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총회 개최 전 홍보요원을 고용, 서면결의서의 찬성란 기표를 조건으로 밥솥을 제공한 것은 총회 절차상 하.. 더보기 법원 "전기밥솥으로 매수한 동의서는 무효" [파이낸셜신문/2011-09-26] 법원 "전기밥솥으로 매수한 동의서는 무효" 파이낸셜신문 2011년 09월 26일자 - [인터넷뉴스기사보기] 지역주택조합이 총회 개최 전 조합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밥솥을 제공하는 대가로 부당하게 받은 서면동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서울 사당동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조합원 고모씨 등 54명이 "밥솥을 주는 조건으로 서면결의서에 찬성한 만큼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홍보요원, 선물 미끼 서면결의서 법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당동 171번지 일대에 대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2007년 LIG건설을 공동사업주체 겸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곳은 이수역 리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