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담보승소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승소 손해배상 책임 아파트에 입주 후 균열이나 파손 등의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주택법에서는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 책임을 가지는지, 또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제기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자담보승소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주체는 건축물을 분양한 후 담보 책임을 가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 검사일 또는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10년 안의 책임 기간 안에 균열이나 파손 등의 하자에 대해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청구하였을 때 해당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만약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 또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더보기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환경권 등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환경권 등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고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과밀화나 건조물의 고층화가 진행되면 일조 피해가 통풍 방해나 조망 저해와 함께 여러 곳에서 분쟁되게 되었다. 일조나 통풍은 건강한 주거환경의 구성요소이나, 그 방해의 용인 한도의 판단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오늘은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환경권.. 더보기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훼손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훼손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훼손이 발생한 경우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멸실 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물훼손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지만 훼손된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건물의 교환가치는 그 구조, 위치, 면.. 더보기 아파트분양소송_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아파트분양소송_최진환 변호사 기분좋게 마련한 내 집! 그런데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였다면 참 당혹스러우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업체 대 개인으로서 과연 항의할 수 있을까?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분양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후에 분양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에 분양공고,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 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 더보기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Q.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계약을, 잔금은 11월 30일로 하고, 매수인의 개인사정으로 12월 24일 이후 이사를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부랴부랴 이사갈 집을 계약을 하고 2011년 1월 3일 이삿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매수인과 이사날을 정하여 12월 14일 무조건 집을 비우라 했습니다. 14일에 이사를 가지 않을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사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 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나 부동산중개인은 모르는척했습니다. 하루하루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