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변호사,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임대차변호사,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근로복지공단에서 약 25년간 운영한 직장 여성아파트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및 근로복지공단은 위사업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등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여 종료를 전제하게 될 때는 매각을 원칙으로 구조조정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복지 사업 부분에 대해 손실 발생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입주자들은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을 준비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세입자 강제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여성아파트 사업은 여성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에 대해 자립적으로 설 수 있도록 복지를 기반으로 마련된 법안으로 전국에 6곳이 세워졌.. 더보기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것일까? 질문 작년 여름에 전세로 아파트를 얻어 계약을 하고 이사를 와서 생활을 하던 중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파트 집주인은 생활중에 고장이 난거니 세입자인 저에게 수리를 하라고 하는데, 보일러 수리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2년짜리 전세집인데 제가 고쳐야 하는건가요? 답변 민법 제 623조에 의거 집주인은 질문자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약 목적물인 아파트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세입자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서 세입자의 사용에 방해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집주인은 수리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수리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할 수 .. 더보기 전세, 월세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금인상 피해없이 계약 갱신 방법 질문 저는 주택 세입자인데 집주인으로부터 임대기간이 끝나기 불과 며칠전에 임대 보증금을 인상하여 주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먼저 대답부터 해드리자면, 주택을 비워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세입자인 귀하에게 임대기간 만료시의 명도 또는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임대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임차인으로 계속 점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임대기간이 끝날 당시에 차임의 지급을 2..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