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 부동산법률상담 Q. 얼마 전 귀농하신 부모님의 상가건물을 양도받았습니다. 양도만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양도소득세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 ▼ 양도소득세란 건물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더불어 골프 회원권, 분양권, 주식 등을 양도해 발생하게 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는 건물과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지상권, 등기권, 전세권, 임차권, 아파트 당첨권,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등과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Q.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일은 .. 더보기
"보증금을 안줘요" 보증금 회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을 안줘요" 보증금 회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Q. 2년 전, 서울에 있는 원룸을 전세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년도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돼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달라고 독촉하는데도 자꾸 시간만 미루고 도무지 줄 생각을 안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의 전제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과 민사조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해 선수위.. 더보기
[부동산임대차계약] 사무실·집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부동산임대차계약] 사무실·집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Q. 서울에 있는 5천만 원 짜리 원룸을 임대차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친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잘못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도 사기 당할까봐 겁이 나서 임대차 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원룸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소 혹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발급받거나 열람한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또 원룸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때 당사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하려는 원룸이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혹은 가압류된 부동산이 아닌지 등도 .. 더보기
[부동산매매] 집 매매 계약 문제, 유의할 점은? [부동산매매] 집 매매 계약 문제, 유의할 점은? [집 매매 계약 문제/부동산매매/집 매매 계약 문제 유의할점/부동산매매 계약 문제] Q. 드디어 10년 만에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두 손에 손잡고 분당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고 왔는데요. 전망도 좋고, 아이들이 지내기에도 딱 좋은 거 같아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꿈에 그리던 집 장만이고, 큰 돈이 오가는 일이라 아파트 계약 전부터 조심스러워 지는데요. 집 매매 계약하기 전에 꼭 알아봐야 할 것이 있나요? A.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건물이나 땅의 주인이 본인이 맞는지, 또 주소가 정확한지 등을 ..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및 비용은?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및 비용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 소유권이전, 저당권과 전세권과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고, 미등기부동산 혹은 채무자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병행하거나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미등기 부동산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할 수 있을까? 미등기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그 부동사이 채무자 소유라면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 상가 임대차 종료, 임대차계약 해지 [상가건물 임대차] 상가 임대차 종료, 임대차계약 해지 ▣ 상가건물 임대차, 임대차 기간 만료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시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민법 제636조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나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을 때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도인의 담보책임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이행이 완료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일지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만약 집을 살 당시 꼼꼼하게 살폈지만 집을 사서 이사했는데 며칠 뒤 집에 비가 새거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주택 구입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음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하자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중 소유권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해 매수.. 더보기
[층간소음]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법 - 아파트분쟁변호사 [층간소음]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법 - 아파트분쟁변호사 아파트 층간소음 주택법에서 지정한 아파트 층간소음은 문을 닫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 및 이른 시간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 사이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협의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를 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심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죄 등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근소란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6호에.. 더보기
부동산매매 계약 및 대금지급시 주의사항 -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 계약 및 대금지급시 주의사항 - 부동산소송변호사 아파트나 건물 등 부동산을 사기 전에 먼저 해당 지번의 지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용도지역확인원 등을 교부받아 본 뒤 직접 현장을 답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장과 서류상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살펴보아야 하며,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실소유자인지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는 매수자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해 등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 계약서는 구체적이면서도 사실만 작성하는데, 애매한 문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인쇄된 계약서 용지를 사용할 경우 인쇄된 내용을 꼼꼼하게 훑어보고 검토한 뒤 계약내용에 따라 정정하거나 특약을 기재하는 등 명확하게 작.. 더보기
[무료서식]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 양식 [무료서식]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 양식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 양식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추천글 목록 ▼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란? - 부동산소송변호사 [조망권] 조망권 침해, 구제 방법은? - 조망권소송변호사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법 - 부동산변호사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