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조망권 침해, 구제 방법은? - 조망권소송변호사
Q.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고층 빌딩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딩이 생기면
저희 집 바로 앞에 보이는 한강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경관에 반해 이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빌딩이 생기면 이제 이 경관을 볼 수 없을 텐데,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 조망권
조망권이란 건물과 같은 특정한 위치에서 강이나 산, 호수, 공원 등 바깥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별한 경관을 조망해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망이익과
환경적 이익을 말합니다.
조망이익을 중요하게 여겨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 조망이익, 즉 조망권 침해가 사회통념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아파트 소유자는 조망권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 방해 제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망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조망권을 규정한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조망권의 범위로는 건물 창 밖을 내다보았을 때 보이는 경관 가운데 건물이나 대지 및
하늘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조망권의 침해가 현저해 사후 금전 배상만으로는 손해를 다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망권 침해로 인해 불편을 겪어 법적인 구제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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