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입주거부' 왜? - 최진환변호사
내 집 마련에 꿈을 가득 안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얼마 앞두고 '입주거부'를 하고 나섰습니다.
입주거부를 하고 나선 입주예정자들은 '영종하늘도시' 분양자들 입니다.
현재 7~8천여 세대에 이르는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집단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는 영종하늘도시 분양자들은 왜, 집단 소송을 벌이고 있을까요?
◎ 영종하늘도시
영종하늘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로,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건설되었고,
공항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항공물류, 산업도시를 건설하고 공항 및 산업,
물류단지 지원을 위한 국제도시, 더불어 수변공간의 입지 잠재력을 활용한 레크레이션 도시건설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정확한 지리상의 위치로는 인천시 중구 운북동과 운남동, 운서동, 중산동 일원에 위치해 있고,
지난 2003년 부터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용인구는 약 13만 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에는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종하늘도시 자료 참고 ☞ [LH] http://ifez.lh.or.kr
'영종하늘도시' 이름만 들어도 입주자들의 아늑한 생활과 편리함이 보장될 거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현재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가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도로나 생활편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영종하늘도시의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들은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달랑 들어선 모습을 보며
요즘 말로 '멘붕' 상태에 이르렀는 데요.
몇몇 입주예정자들은 '사기분양' 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들이 가장 큰 불만으로 꼽는 것이 바로 '제3연륙교' 건설 지연입니다.
제3연륙교는 인천 청라 지구와 영종도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것으로,
본래 201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비를 확보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제1연륙교와 제2연륙교의 통행료 손실 보전문제가 부각돼 건설사업 허가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입장은 영종하늘도시 입주자들을 위해 하루 빨리 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는 손실보전 비용이 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인천시는 '선 착공, 후 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착공시기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인천시, 건설업체 간의 줄다리기에 입주예정자들은 집단 입주 거부에 나섰고,
건설업체와 인천시 등을 상대로 계약 해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