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글] 뉴타운 출구전략과 매몰비용
정부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으로 뉴타운 지정을 받았던 해당 지역의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뉴타운 사업추진을 위해 그동안 들인 비용, 일명 매몰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한 보도내용에 의하면 조합원 2000~3000명인 구역의 경우 매몰비용이 최대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니, 그 매몰비용의 정부지원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뉴타운정책의 시행과 그 실패로 발생한 비용을 민간에 모두 떠넘긴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정부의 지원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과 매몰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합의하였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고도 당연한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화두는 더 이상 매몰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가 아니라, 주로 매몰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방식, 그리고 지원절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필자가 매몰비용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내역을 세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비용 중에는 불필요하게 사용되었거나 과다하게 지출된 비용들, 사업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사업을 추진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쓰여진 비용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선별작업 문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나 시의 재원마련 방안과 지원방식 등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뉴타운 출구전략이 정치적으로 남발된 뉴타운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조처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수습책도 부디 잘 마련되고 실행되기를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