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 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해지 후 효력은 임대차계약해지 후 효력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계약이 종료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해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해지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때는 임대인의 방해나 또는 과실로 인해 임차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상가 건물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용 및 수익을 낼 수 없을 때 해지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때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전대하거나 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 또는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했을 때. 임차한 목적물을 본래 계획 및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