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상환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원상복구 의무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던 중에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고자 사용한 비용을 유익비라 하는데요.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서도 여전히 가치의 증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목적물을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공사나 추가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