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OBS NEWS] 답보상태 제3연륙교 책임 묻겠다 [OBS NEWS] 답보상태 제3연륙교 책임 묻겠다 【앵커멘트】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들이 기반시설 건설 차질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입주예정자들이 기반시설의 핵심인 제3연륙교 무산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유숙열 기잡니다. 【리포터】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들이 분양계약을 할때 가장 고민한 부분은 제3연륙교 건설입니다. -----CG IN------- 영종지구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는 이용료가 없는 다리로 2014년 개통되며, 경인고속도로를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1시간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CG OUT------ 【인터뷰】노미경/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우리 집에 들어가면서 .. 더보기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것일까? 질문 작년 여름에 전세로 아파트를 얻어 계약을 하고 이사를 와서 생활을 하던 중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파트 집주인은 생활중에 고장이 난거니 세입자인 저에게 수리를 하라고 하는데, 보일러 수리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2년짜리 전세집인데 제가 고쳐야 하는건가요? 답변 민법 제 623조에 의거 집주인은 질문자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약 목적물인 아파트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세입자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서 세입자의 사용에 방해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집주인은 수리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수리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할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