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매계약] 알쏭달쏭한 매매 계약금 교부? - 부동산 최진환 변호사 [매매계약] 알쏭달쏭한 매매 계약금 교부? - 부동산 최진환 변호사 계약금의 교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의의를 살펴보는게 좋겠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 당사자의 한 쪽이 상대방에게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교부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을 계약금이라고 하고, 계약금을 교부하는 계약을 계약금 계약이라 합니다. 매수인은 통상 매매대금의 10퍼센트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됩니다. 계약금이 지급되면 계약금은 매매계약체결의 증거가 됩니다.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채무를 불.. 더보기 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하는걸까요?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하는걸까요?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로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경매라고 합니다. 경매라는 이름만으로도 부담이 되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 변호사 최진환과 알아보시죠.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법원경매가 대표적인데, 법원의 부동산 경매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의 준비 및 매각기일 등 공고→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참여→법원의 최고가매수인의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법원의 매각허가 결정→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취득→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 더보기 임대인의 권리 의무는 무엇일까요?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인의 권리 의무는 무엇일까요?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상가의 배관이 고장났을 때 임차인이 고쳐야할까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배관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배관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의무 중 첫 번째는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상가건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