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소송] 부동산 이중매매 Q. 저는 A가 가지고 있던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지불했는데요. A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B라는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미 B한테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었다고 하는데 그럼 전 이렇게 손해를 봐야하는 건가요? A.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A씨는 이중매매에 따른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중매매 문제입니다. 매도인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매매계약을 진행해서 어느 한 쪽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인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에 대해 계약을 했고, 매수인이 의무인 대금채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매도인은 지체없이 소유권을 매수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