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①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①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인천시 내리교회에서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의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가 열렸습니다. 1부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 결과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몇 천세대 아파트 입주자가 건설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 설명회입니다. 제 1부 판결결과와 대응방안 1. 판결결과 요약 ▶ 제 1주위적 청구 : 사기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기각 ▶ 제 2주위적 청구 :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기각 ▶ 예비적 청구 :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분양가의 12%인용 2. 원고 유형별 항소방안 ▶ 주위적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