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자금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분쟁] 아파트 관리업체의 책임 [아파트 분쟁] 아파트 관리업체의 책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으로는 위임관계와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 회사는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이러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쟁 에 관련 된 온라인을 통한 최진환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업체의 책임-아파트분쟁 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습니다. (대법원 1997.11.28선고 96다22365 판결 참조) ->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해 대해 사무 처리를 위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