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이득금] 아파트분양계약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부당이득금] 아파트분양계약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지난 해 8월, 인천 부평구의 삼산타운 1단지 주민들이 LH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유인 즉슨, LH가 처음 알려졌던 분양가 8천만원보다 3천만원 더 비싼 1억 1천만원으로 분양가를 갑자기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집공고가 나온 2004년 고시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한 것인데요, 나중에 2008년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 3천만원을 더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한 것인데요, 법원은 1심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앞서 말한 사례에서 이루어진 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입니다. 부당이득금을 위한 상대방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인 것이죠. 특히 아파트분양계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