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계약파기로 인한 계약금반환 - 법률상담변호사 부동산계약파기로 인한 계약금반환 - 법률상담변호사 부동산매매를 할때 매매금액이나 임대보증금의 일부, 10%를 계약금으로 거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 나중에 더 좋은 집을 찾게 되거나, 어떤 사정이 생겨 계약을 어쩔 수 없이 파기하게 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계약을 할 당시 계약서에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거나손해배상예정액으로 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만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거나 손해배상예정액으로 하는 규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임차인은 임대인이 입은 실 손해만배상하고, 계약금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