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제의 법조인] 법무법인 화평 최진환 변호사 - 부동산 관련 분쟁 해결 "民辯 민생위원 활동 큰 보람" [화제의 법조인] 법무법인 화평 최진환 변호사 - 부동산 관련 분쟁 해결 "民辯 민생위원 활동 큰 보람" 파이낸셜 뉴스 2011년 11월 03일 28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사당동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인 LIG건설이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밥솥을 제공하는 대가로 부당하게 제출받은 서면동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그동안 각종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사 측의 유리한 사업 방향 결정을 위해 암암리에 자행돼 왔던 그릇된 총회 절차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이 사건에서 조합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평의 최진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총회 개최 전 홍보요원을 고용, 서면결의서의 찬성란 기표를 조건으로 밥솥을 제공한 것은 총회 절차상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