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권 행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도청구권 행사의 절차와 효과 -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도청구권 행사의 절차와 효과 -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에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도청구권이란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권리로 법 제18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의 매도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구분소유자등의 매도청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매수 협의에 응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대해서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후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강제하는것으로, 매도청구권은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성립되는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