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배임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담보 부동산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배임죄 처벌받나요? 담보 부동산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배임죄 처벌받나요? 돈을 빌릴 때 많은 사람들이 주택이나 자동차 또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설정하여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만약 이 때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갚지 못하여 채권자가 자의적으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이에 대해서 배임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 때 채무자는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였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배임죄로 처벌을 받도록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담보 부동산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배임죄 처벌의 여부는 어떠한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보 부동산에 대해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난 후에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채무자는 배임죄로 처벌을 받아 온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