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고글] 개정 도시정비법과 뉴타운 출구전략 [기고글] 개정 도시정비법과 뉴타운 출구전략 작년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많은 변화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정치적인 논리로 무분별하게 추진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반성으로 소위 출구전략 차원에서 도입된 일몰규정과 새로운 정비사업방식 및 각종 규제완화에 관한 규정들은 가장 주목받는 내용들이며, 특히, 일몰규정에 관한 부분은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입법안으로서 폐기되긴 했지만, 지난해 국토부가 현재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입법예고했을 때 그 입법예고안에는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경우 추진위 또는 조합설립동의자의 1/2~2/3가 동의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1/2의 .. 더보기 뉴타운 개발사업에 관한 모든것 - 은평뉴타운 왕십리뉴타운 길음뉴타운 뉴타운 개발사업에 관한 모든것 - 은평뉴타운, 왕십리뉴타운, 길음 뉴타운 뉴타운의 정의 서울특별시의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뉴타운 사업이라 함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그 목적에 따라 뉴타운 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래 민간에 의해 소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계획아래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뉴타운은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