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고글) 건설사 역해지와 정산금청구소송 건설사 해지(역해지)시 정확한 정산의 필요성 아파트를 분양받은 대부분의 수분양자(계약자)들은 애초 분양계약 당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아파트가 부실하게 시공되거나 주변 입지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실망하고 분노하곤 합니다. 그런 탓에 입주거부를 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며, 특히, 2009년에 2기 신도시 아파트 신규공급물량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경부터 각종 집단소송이 봇물을 이루었습니다(저희 법무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과 청라, 김포한강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등의 집단소송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한편, 그런 경우가 아닐지라도 애당초 기대했던 고가의 분양권 전매거래나 아파트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양 당시 계획했던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 아파트 계약 해지 후 배액상환소송 - 부동산법률상담 코너 [부동산법률상담] 아파트 계약 해지 후 배액상환소송 - 부동산법률상담 코너 Q. 아파트 계약해지후 배액상환소송 아파트 계약 해지 후 배액상환소송때문에 이렇게 부동산법률상담코너에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계약금 1천2백만원에 아파트를 계약을 했습니다. 갑자기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계약해지시 공인중개사에게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없었습니다. 확약서 내용은 이천이백만원을 4회에 나누어 돌려받기로했습니다. 먼저 계약금 천이백만원을 돌려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니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주지를 않는다. 또 집주인은 공인중개사에게 확약서를 받았으니 공인중개사에게 돈을 받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니 소송해봐야 반밖에 못 받으니 육백만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