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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업 등록 안하면 건설업 등록 안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는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을 통해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같은 법 제96조에서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당한 방법을 통해 등록하여 영업을 하는 때 등 법령 위반을 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 등록 안하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A브레카를 통해 약 13회 건설 공사를 진행하였는데요. ㄱ씨 외에도 ㄴ씨 역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B하우징을 통해 약 21회 건설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각각의 필.. 더보기
건설상담변호사, 행복주택 계약 방법은? 건설상담변호사, 행복주택 계약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2013년도 새로운 정부가 설립되면서 주택 정책으로 내걸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행복주택인데요. 이는 집을 빌리기 어려운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노년층이 전국 도심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특히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게 된 학생들의 걱정을 덜 수 있어 관심이 뜨겁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행복주택 계약 방법은 무엇인지 건설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에 설립된 공공주택은 도시의 외곽이나 그린벨트 라인에 형성이 되어있어 직장인들의 출퇴근이나 학생들의 통학이 어려웠던 반면에 행복주택은 도시의 내부에 지어져서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학교나 직장으로의 접근.. 더보기
건설업등록말소 규정 재건설소송변호사 건설업등록말소 규정 재건설소송변호사 모 회사가 무등록건축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였다가 적발되어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건설업등록말소 규정에 대해 재건설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재건설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83조 단서 중 제5호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자가 명의대여행위를 한 경우 그 건설업등록을 필요적으로.. 더보기
아파트 재건축 결의방법 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 재건축 결의방법 건설소송변호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건물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더보기
[2010 변호사를 만나다] 건설, 부동산 법무법인 최강 최진환 변호사 [2010 변호사를 만나다] 건설, 부동산 법무법인 최강 최진환 변호사 법무법인 최강은 소송, 중재,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해 소송과 자문 업무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 최진환 변호사는 건설, 부동산법을 다룬다. 또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인 아파트로닷컴(apartlaw.com)을 통해 다양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 분쟁 수요가 많은 아파트에 집중 최진환 변호사는 "부동산, 건설 분야는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분야" 라며 "변호사가 기여할 수 있는 분쟁의 수요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법무법인 최강에서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 관련 소송과 자문에 관련된 업무이다. 특히, 아파트의 각종 분쟁에 대한 송무와 자문에 일가견이 있다. 건설 부동산 사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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