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대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계약 대리권은 어떻게? 부동산매매계약 대리권은 어떻게? 부동산 매도인이 A씨가 매수인 B씨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매도인A씨가 매수인B씨의 사실혼관계인 배우자에게 이행최고를 한 경우 배우자가 매도인A씨와 평소 교섭을 해왔었다면 실질적으론 사실혼 배우자도 해당 부동산 계약 관계에서 매수인 지위와 다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상담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사실혼배우자가 매도인A씨 부부를 상대로 “7450만원을 지급하라” 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사실혼 배우자는 매수인B씨와 신혼 집을 마련하고자 매도인A씨 부부로부터 서울시의 한 부동산을 6억4500만원에 사기로 하고 645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매수인B씨는 ‘서로간의 계약사항을 불이행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