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거래 신고 방법
아파트나 주택 등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각종 세금의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또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인 권리를 얻기 위하여서는 부동산 주택거래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동시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외의 부동산 주택거래 신고 방법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를 진행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주택거래 신고 방법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재개발이나 여러 이유로 인해 투기가 성행할 수 있으며 또 특정적인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을 하여 해당 지역에서 주택 관련 거래를 진행할 때는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가 이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 거래가 아니라도 부동산 관련하여 매매나 매수 등의 계약이 체결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 가격에 대하여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낮게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이중으로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실제적인 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진행한 매수인과 매도인은 함께 부동산 주택거래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곳의 시장이나 군수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을 함으로써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아니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신고를 할 때는 거래 계약을 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주택거래 신고 방법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주택거래 신고를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거나 실제 내용과 다른 거짓된 정보로 신고하도록 요청할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허위의 내용을 가지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진행하였을 때는 거래가 이뤄진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물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부동산 주택거래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과 같은 큰 자산의 이동에 대한 거래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