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_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부동산소송변호사_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Q.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이주일도 안 됐는데 비가 새는 것입니다. 분명 이사하기 전에 꼼꼼이 다 확인했거든요. 그치만 아무리 그래도 비가 오기 전에 누수여부를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