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썸네일형 리스트형 택지개발 사례에 대해서 택지개발 사례에 대해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한 뒤 양 당사자의 귀책 없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택지개발 사례에 대해서 최진환 변호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ㄱ씨의 땅도 택지지구에 편입되었는데요. 이후 ㄱ씨는 보상안내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6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 2006년 7월 강씨는 자신이 공급받을 생활대책용지 6평일 5000만원을 받고 ㄷ씨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는데 이 때 두 사람의 거래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는데요. 성남시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