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고글]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단상 [최진환변호사] [기고글]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단상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생각을 칼럼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스스로 고개를 갸웃하게 되긴 하지만, 어차피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견해와 입장 차이로 인한 논란이 항시 있을 수 밖에 없는 영역이고, 법률에 대한 해석·적용은 언제나 문리적 해석·적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정책적 판단, 다른 말로는 정치적 판단이 녹아 있을 수 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의 견해를 어디에도 피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필자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일명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자들의 집단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는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인.. 더보기 이전 1 다음